사진 : 중도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부지선정 과정과 관련해 경제성 분석과 공사비 산정 등 정책결정의 핵심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자 김종문)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공사비 산정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강원도는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후보지별 건축 공사비는 유사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강원도는
- 후보지별 공사비 산정표
- 경제성 분석 자료
- 재정영향 분석 자료
- 도시·상권 영향 분석 자료
등 정책결정의 핵심 자료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정보 부존재)”고 통지했다.
또한 신청사 공사비는 약 3,000억 원에서 4,995억 원으로 증가하며
약 1,235억 원(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이미 착공이 진행된 상태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임에도 핵심 검토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본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 근거와 정책 검토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자료가 부존재라는 점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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