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기연)는 부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응급 상황 대응의 표준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오는 8월까지 고난도 사례 대응을 위한 실무형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자·타해 위험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기관별·개인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현장 실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정신응급 상황이 단순한 정신질환 문제를 넘어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보다 정교하고 일관된 대응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정신응급 상황은 정신증상 악화, 물질 사용 문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판단과 개입 방향에 따라 당사자의 안전뿐 아니라 이후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장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센터의 현장 대응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소 이후 연간 평균 약 2600건의 의뢰가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 출동 건수는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739건, 2025년 97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그간 전문가 자문과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역량을 보완해 왔으나, 고난도 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센터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난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험도 평가 기준, 단계별 개입 절차, 경찰·의료·복지기관 간 협력 방식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지침 수준을 넘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매뉴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찰, 지역 정신건강복지기관, 복지 전문가 등 각 분야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협업 기반을 강화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우 교수,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조태현 경감,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남 부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성기원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 기준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기연 센터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안전과 치료, 복지 지원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복합 위기”라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매뉴얼 완성 이후 서울시 내 정신응급 수행기관과 협력 기관에 이를 배포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매뉴얼의 현장 적용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위기 양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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