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절약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수요관리 중요성 부각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참여형 절전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은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절감 기준 완화…1%만 줄여도 혜택 가능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이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를 절약할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소 3% 이상의 절감 실적을 달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절감 기준이 1%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적은 수준의 절전만 실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원 단가도 상향…최대 120원 지급
지원 규모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절감 실적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100원 수준의 캐시백이 지급됐으나, 하반기에는 절감률 구간별 추가 지원금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절전 성과가 높은 가정은 최대 1kWh당 1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속 절전 실천만으로도 요금 절감과 추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정부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의 절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전력 수요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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