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새로운 임계점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 전체 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초로 5억 원 선을 뚫고 올라갔다. 매매시장의 상승 동력이 눈에 띄게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가중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무 부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재개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세부 데이터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지역 전체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 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이후 약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억 원 고지를 돌파한 상징적인 수치다. 매매가격의 경우 지난 7월 1.0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0.65%로 주저앉으며 3개월 연속 뚜렷한 둔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1.24%)와 서초구(0.75%)는 오히려 가격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매매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치솟은 근본적인 원인은 시중 금리 인상과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해 기존 전세 매물이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 때문이다. 순수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희소성이 극대화된 결과다. 참고로 이 기간 경기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66%를 기록하며 서울의 오름폭(0.65%)을 근소하게 역전하는 탈동조화 현상도 관측됐다.
이러한 전세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년 1월 1일부로 본격 적용되는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단지 전체 및 개별 동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 75%에서 7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는 동시에, 수직증축 시 필수적인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공인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새롭게 편입시켜 총 3곳으로 인프라를 확충했다.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심사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로 비판받아 온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존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춘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세대당 1인 요건에 걸려 한 명은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예외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즉각 시행에 돌입한다.
정비사업의 양대 산맥인 공공재개발 부문에서도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파격적인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LH에 지불해야 하는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단 1%로 한시적 대폭 인하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수수료의 최대 15%까지 지원되는 국비 매칭 혜택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률은 0.85% 수준까지 곤두박질친다. 이는 산술적으로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지부진하던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이 초래한 서울 전셋값 5억 원 시대는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리모델링 동의 요건 하향과 공공재개발 수수료 감면 등 속도전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투트랙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빗장이 풀린 정비사업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