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년 6월 27일~28일, 1박 2일 동안 수원특례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공공ESG학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FI미래정책연구센터 등 18개 기관이 후원했다. 5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했다(편집자주).
물관리 정책 세션의 좌장을 맡은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 회장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물이다”며,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물관리는 필수적이며,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물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안용민 K-water 차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물복지 제목으로 K-water 물복지 지수 개발 및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안차장은 “지역 간 물 복지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맞춤형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물복지 지수를 개발·활용하고, 형평·안정·건강 관점에서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K-water 박사는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SWM 사업과 역할이란 주제로 서산시와 아산시 사례를 소개했다. 김박사는 “지방상수도 SWM 사업이 수질·수압·관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의 수돗물 신뢰를 회복한다”며, “재난 대응력 강화 및 비시장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산·아산시는 물복지 향상과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사례임을 밝혔다.
토론자인 박연숙 화성특례시의정회 사무총장은 발표 자료에 대한 각 3가지의 긍정과 부정 시각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표화 전 과정에 시민참여와 체감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표 가중치의 지역 맞춤 조정의 제도적 보완과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재정적 지원 병행이 필수적이다”고 행정의 관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보식 한국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물은 공공재이며 희소재이고 수익재로서 여러 가지 복잡성이 내포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바로 마실수 있는 물관리에 대한 통합 수자원 관리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지선진 용인대학교 겸임교수는 “물관리 정책에서 형평성과, 안정성, 건강성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한 물복지지수를 도출한후 전국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며, “물복지 지표 중 수치화, 표준화할 수 없는 정성적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물복지 지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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