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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 (5)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지방정부의 연계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627~28, 12일 동안 수원특례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공공ESG학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FI미래정책연구센터 등 18개 기관이 후원했다. 5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했다(편집자주).




이날 좌장을 맡은 극동대학교 이승희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으로 보는 중국의 대장정 등 중국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 발굴하는 일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너무 AI에 의존하거나 비판없이 믿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와 대학원 빅데이터학과 조완섭 교수는 “SDGs 이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부족 해소, 보고서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SDGs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음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운 사무국장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AIIPA-VLR 연계형 통합 평가인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량 평가와 시민 참여형 VLR을 통해 실질적 행동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박숙현 소장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의미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붕 요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는 지속성에 의문이 있고 자체적인 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자생력을 강조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순금 정책실장은 지자체마다 다른 지표들의 공통 항목을 선별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17개 목표별 활동내용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공통지표 40%, 지자체마다의 개별지표 60% 반영울 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 되어 있지만, 국무조정실의 행정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 동력의 한계가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가 SDGs의 계획수립과 실천을 하고 있지만, 지표에 너무 매몰되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행정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다.

 

강동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UN의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표로서의 활용이 되려면 객관적 타당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UN 따로,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 설계하는 SDGs 지표를 AI 등을 활용해 지표의 객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션5)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방정부의 연계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5.07.01 09:27 수정 2025.07.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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