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명품과 사치품 밀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고소득층과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밀반입 대열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세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스위스 시계·프랑스 핸드백·이탈리아 명품 구두와 함께 한국 고가 스킨케어 제품까지 밀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순히 서민이나 중산층의 문제를 넘어 억만장자와 유명세를 지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EU) 제품에는 15% 관세가 붙으며, 스위스산 시계는 39%에 달한다. 소비자가 유럽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뒤 밀반입에 성공하면 구매 비용의 35%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고가품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판매로 연결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7.4%로, 193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류 구매 비용이 35%, 가죽제품은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 포드햄대학교 패션법 연구소의 수잔 스카피디 소장은 “관세율이 낮을 때에도 여행객들은 면세 한도를 초과해 제품을 들여왔지만, 지금은 위험 대비 이익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직원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밀반입 방법’을 전수하는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특히 고소득층이 밀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잦은 해외 출장에 나서는 승무원, 국경 인근 거주자, 캐나다·멕시코를 오가는 트럭 기사들도 유혹에 노출돼 있다. 디트로이트 등 국경 도시에서는 “밀수는 쇼핑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해진다.
시러큐스대학교 앤드루 웬더 코언 교수는 “밀수는 오래전부터 ‘가장 매력적인 범죄’로 불렸다”며 “미국 건국 초기 지도자들조차 영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 와인을 밀수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 당국은 단속 강화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밀수되는 제품들은 마약·총기·위조품처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물품이 아니라 일상적 소비재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가 핸드백을 “수년 전 구매품” 혹은 “가품”이라고 주장하면 세관은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 신용카드 내역이나 상세 구매 기록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같은 허점은 곧바로 범죄 유혹으로 이어진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죄의식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조용한 저항’이라는 명분을 부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스카피디 소장은 “일부 여행객은 해외 쇼핑과 밀수를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사치품 밀수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경제적 이익, 단속의 한계, 그리고 정치적 반발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밀수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금 회피 문제가 아니라, 고율 관세 정책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특히 명품 밀수에 대한 사회적 죄의식이 낮고 단속이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미국 내 세수 확보와 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의도와 달리 미국 사회 전반에 ‘밀수 정상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고소득층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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