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구나 노동 관련 고민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 제약 없이 24시간 무료로 전문가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5일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휴가, 퇴직금 등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담센터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전용 홈페이지(ai.moel.go.kr)에 접속해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차별 없는 이용 환경
특히 이번 시스템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해 32개 언어 번역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도 본국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권리 보장과 법 제도 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실제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173명의 상담 데이터를 학습시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전문가의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한 성공적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노동법 대중화와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전용 ‘AI 비서’ 도입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AI 비서’를 함께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자료 자동 분석 ▲조사 질문지 작성 ▲수사보고서 구성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해당 AI가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에서만 구동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반응과 정부 의지
이번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노동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최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AI 대전환 회의(AX Summit)’**에는 노동자, 사업주,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권리 보호 가능
그동안 노동법 상담은 시간과 비용의 장벽이 존재해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퇴직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당 대우 등 긴급한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노동자,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공인노무사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전 국민을 위한 무료 노동법 도우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까지 개선하는 혁신적 제도다. 이번 조치로 노동법 상담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현장에서의 법적 문제는 ‘즉시성’이 중요하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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