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서중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일부 법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수정 또는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절차 투명성 확보, 부동산 및 통일 분야 정책 방향 제시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국회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는 어떤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절차의 투명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부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공공주택 공공성 확보, 기본주택 관련법 입법화를 통한 활성화,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규제와 함께, 남북 합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단기적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 합의를 제도화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전횡 견제 장치 부재를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임명 절차 민주화, 상고심 심리구조 개편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2025년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개혁 의지와 책임 정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정치적 타협을 넘어 제도적 합의를 통해 협치 능력을 입증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실련의 기자회견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뼈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국회가 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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