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이 사용자 경험(UX)과 화면 구성(UI)에 달리면서, 앱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지식재산(IP)으로 보호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앱 UI/UX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제품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화면 구성 요소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앱 실행 화면, 버튼·아이콘·슬라이더, 화면 전환 방식 및 애니메이션, UX 흐름 구조 등도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보기 좋은 UI만으로는 권리 확보가 어렵다. 출원 시 반드시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과 같이 구체적인 물품 적용 대상을 특정해야 하며, 신규성과 창작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앱스토어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UI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출시 전 선출원이 권장된다. 또한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아이콘 재배치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능 간 배치나 시각적 효과, 사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이 창의적으로 구성돼야 권리가 부여된다.
실무에서는 도면 작성이 중요하다. 주요 화면별 캡처, 전환 과정 흐름도, 애니메이션·터치 반응 등 인터랙션을 도면이나 설명서로 구체화해야 한다. 도면이 부실할 경우 권리 범위가 제한돼 침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사례도 등장했다. 2022년 ㈜슬링의 ‘오르조 앱’은 UI 디자인을 등록한 이후, 유사한 화면 구성을 사용한 경쟁 앱 ‘기출탭탭’(비상교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는 앱 UI/UX도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UI 디자인 등록과 함께 기능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종합적 권리화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앱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식재산(IP)이다. 따라서 출시 전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유사 서비스 견제와 법적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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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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