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 [사진제공=김보미 의원]
김서중 기자 / 강진군 읍·면장 인사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가 시작됐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이 발의한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조례안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강진군 각 읍·면 대표 이장단장과 총무 등 이장단이 참석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쏟아냈다.
▲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 [사진제공=김보미 의원]
김보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 문제였다"며, "부임 몇 달 만에 교체되거나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분이 부임해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민 불만이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께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존중해 임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수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수는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 [사진제공=김보미 의원]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장들은 추천 절차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 폭넓게 주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면장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또한 면장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정항채 강진군 이통장연합회 지회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김보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조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장들의 처우 개선, 주민 숙원사업과 같은 민원 사항,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제안까지 폭넓게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 [사진제공=김보미 의원]
김보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비전에 발맞춘 실천"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강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주인인 강진,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강진군을 넘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