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선정 시 청양군에는 매달 45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가 유통된다. 이는 군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을 비롯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고령층에게는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층에게는 지역 정착의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청양군의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 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모 신청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양군만의 특화 모델 발굴과 분야별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TF팀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건의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청양군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도비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사업 구조상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군 단독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 분담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마트청양추진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정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가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양군의 미래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만드는 기회”라며 “그동안 공모사업 유치, 푸드플랜 정책, 노인 돌봄체계 구축 등 수많은 혁신을 이뤄온 군정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희망을 드리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절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충남에서 청양군을 비롯해 부여군, 서천군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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