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주요 지원금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적인 전산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사이트 상당수가 마비되면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요 지원금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사용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제한되며, 카드사별 소비쿠폰 사용 지역 변경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신청·지급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사이트 접속 불가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당하다.
문제는 금융권이다. 화재 이후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 업무가 지연되며,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대출과 안심통장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운영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치명적이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직원 월급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도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객 불편을 양해해 달라고 공지하고 있으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현금 흐름이 막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산 장애 속에서도 일부 지원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우선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의 경우 신규 신청자들도 예비접수에서 정규접수로 전환되며 지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만 건 이상의 여유분이 확보돼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30만 원)은 마감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신청할 수 있으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진행 중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가구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생페이백 제도를 신청하면 소비복권 자동 응모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화재 발생 후 사흘이 지났지만 복구율은 아직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47개 행정 서비스 중 55개만 복구된 상태다. 금융권 대출 업무와 본인 인증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피해를 넘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복구 작업에 그치지 않고, 유사 재난에 대비한 대체 시스템과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디지털 행정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지원금 신청 자체는 대체 경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권과 보증기관의 업무 차질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복구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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