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66세, 가명)은 최근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고민을 전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는 재산이 일부 남아 있지만, 채무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어느 선택이 가족에게 더 적절한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권이 소멸되며, 채권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상속포기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을 이어받을 실익이 없을 때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재산의 이익도 함께 포기하게 된다. 또한 공동상속인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5천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된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법적으로 면제된다.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구별된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기간 내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실무상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조계는 두 제도의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 계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는 물론, 상속인의 가족 구성과 향후 재산 활용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자녀나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속포기는 단순하고 확실하지만 재산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지만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결국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기동 씨처럼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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