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9일 남구 어반브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학교폭력 심의와 행정심판·소송 제기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심의위원의 법적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법무법인 로히어 김수지 변호사가 ‘최신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소통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개념의 법적 해석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조치 결정 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은 학생 보호의 핵심이며, 공정하고 교육적인 심의가 이뤄질 때 진정한 회복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심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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