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0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본청 3층)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 우수 정책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래과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분석하며,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25년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평가하며, 지방이양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통해 서울이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자율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서울의 권한 확대는 단순한 사무이양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이슈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재호 부경대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향수 건국대 교수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도시행정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재덕 교수는 단위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참고해 지방정부 권한을 대기능·중기능 단위로 확대하는 등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키는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교수는 대도시 분권 논의를 통해 서울이 중앙의 하위집행기관이 아닌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작동해야 하며, 중앙사무 이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디지털·AI 행정권한 확대, 중앙–지방 관계 재조정 등 ‘3축 통합모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재호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무 조정을 통해 권한과 예산 등을 포함한 기능 중심 이양을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교수는 지방자치 30년간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규제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필요시 보완적 감독만 수행하는 포괄위임형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수 교수는 실질적 분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서울특별시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분권 심화형 모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AI 기반 주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성 확대 등을 통해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의 정책ˑ기획ˑ결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시도 하천점용허가 권한 확대 등을 예를 들었다. 재정역량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권한이양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대도시 행정에서 효과적인 지방이양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맞춤형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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