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예비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조기 시행한다.
군은 농업인들이 영농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를 도입하고, 기존 해당 연도 1월이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농번기 이전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 사업 준비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그동안 제기돼 온 농업 보조사업의 형평성·투명성·효과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사업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을 영농 시기에 맞출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군은 내년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특작 분야와 식량산업·친환경 확대 분야 등 2개 분야 48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자는 사업 시행 및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예산 성립 이전 신청을 받은 뒤 예산 확정 이후 심의를 통해 심의 점수와 예산 범위를 고려해 내년 1월 중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농업 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 신청제 도입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확대, 심의 기준 강화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했다. 이는 특정 농가 편중 지원, 부실 업체 참여, 불투명한 선정 기준 등 그동안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미비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각 단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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