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운영사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남양주도시고속도로)의 재무구조가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시민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심층 분석 결과 확인됐다. 회사는 100% 대주주인 사모펀드에 연 20%라는 비정상적인 초고금리 이자를 2041년 운영 종료 시점까지 장기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 시민들이 낸 피 같은 통행료를 약탈하는 '금융 테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사진: 남양주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요금소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변호사는 이 구조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주민들한테 통행료 폭탄을 안기면서 앞으로 영업손실 난다고 우는 소리하고 뒤로 이자로 주주 이익만 챙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영업 흑자 위에 덮인 '약탈적 금융' 구조
남양주도시고속도로의 2024년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의도적인 '이익 유출' 구조를 통해 재정 파탄으로 몰리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영업 흑자를 집어삼킨 금융 비용: 회사는 2024년 통행료 수입 등 본업인 영업활동에서 5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된 막대한 이자 비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44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즉,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이 이자로 빠져나간 것이다.
- 20% 고리대금의 폭력성: 전체 이자 비용 506.0억 원 중 94%인 478.4억 원이 지배회사인 사모펀드(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에 지급됐다. 이는 후순위 차입금 516.2억 원에 적용된 연 20%라는, 정상적인 시장 금리나 공공사업의 금융 구조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약탈적 수준의 이율이다.
- 2041년까지 보장된 시민 주머니 털기: 이 20% 초고금리 이자는 민자도로 운영이 끝나는 2041년 8월 31일까지 16년 9개월 동안 확정적으로 사모펀드에게 보장된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의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여 사모펀드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 구조는 '합법을 위장한 금융 착취 시스템'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25년 감사보고서 중
- 재정 파탄의 씨앗: 이로 인해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이미 2,777억 원에 달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사모펀드가 20% 이자를 챙겨 나가는 동안 발생하는 이 막대한 부실은 결국 도로 운영권이 남양주시에 반환된 후 남양주시민이 떠안아야 할 잠재적 재정 파국의 폭탄이다.
25년 감사보고서 중
2. 주광덕 남야주시장, 왜 '돈 잔치'를 방관했나
이러한 명백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약탈적 구조 앞에서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주광덕 시장의 대응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시장 권한의 방기: 시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비정상적인 20% 고금리 약정을 해지하거나, 강력한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여 공공성을 회복시킬 행정적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주 시장은 "과거 협약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변명 뒤에 숨어 수천억 원의 이익 유출을 사실상 묵인하며 방관으로 일관했다.
- 시민의 피땀을 바치는 꼴: 시민들은 "남양주 시민들이 낸 피 같은 통행료가 20% 고금리 이자로 대주주에게 빠져나가 대주주에게 바치는 꼴이 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시장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도록 방조한 행정적 범죄이며, 공직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남양주시는 더 이상 시민의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광덕 시장은 즉시 이 비정상적인 20% 고금리 금융 약탈 구조를 중단시키기 위한 특별 감사 및 법적 조치에 착수하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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