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11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차 규제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규제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규제개혁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3회 규제혁신 포럼 중 마지막 순서이다.
서울연구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규제혁신 전략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모델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의 기조발언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언을 맡은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영철 이사장은 한국의 규제환경이 여전히 정부 개입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활동의 자유와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심규제 중심의 실질적 개혁을 강조한다.
이어 서울이 국가 규제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레드플래그(금지 중심)’에서 ‘그린플래그(허용 중심)’로의 전환과 경제적 올바름(EC)에 기반한 정책 판단체계 확립,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서울이 규제혁신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은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정기용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방규제혁신 방안의 부재로 체계적인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거버넌스(자치단체, 시·도 연구원),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주민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임현정 연구위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관련 제도 및 최근 거버넌스 사례 분석,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을 진단하고 이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규제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적극행정 면책 지원 강화, 규제개혁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민간 참여 제도화, 중앙정부 소관 규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실무 협력체계 구축, 규제개선 성과 관리 및 환류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등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련주 서울시 규제총괄관이 좌장을 맡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정책·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로는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래현 서울경제진흥원 규제해소지원팀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지방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정책 자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방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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