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 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 베트남 공안은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하였다.
같은 날 송환된 피의자 B씨는 ’24~’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피의자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하여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체계이다. 현재 2차 사업(’25년~’29년)가 진행 중이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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