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 국회 토론회를 오는 12 월 1 일 ( 월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기술로서의 오픈소스 AI 의 가치와 한국형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최근 오픈소스 AI 와 개방형 AI 생태계의 사회 · 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미국 ·EU· 영국 · 중국 등 주요국은 GPU 인프라 지원 , 실증 프로그램 등 오픈소스 AI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 특히 최근 EU 는 AI 포괄적 규제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는 등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반면 한국은 법적 정의 , 데이터 접근 체계 , 연산 자원 등 필수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규제로 인해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오픈소스 AI 의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가 ‘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입법조사처 , 엘리스그룹 등 민 · 관 · 정 관계자들과 함께 데이터 개방 구조 , GPU 인프라 확충 , 공공 실증 및 조달 체계 등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
황정아 의원은 “ 오픈소스 AI 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며 “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 혁신은 촉진하고 신뢰성은 강화하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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