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파산기업의 기술거래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월 2일(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번 협약은 파산 절차 중 사장되기 쉬운 기술 자산을 시장으로 환류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맞춤형 패스트트랙 제도화’라는 두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파산기업 기술, 3주 만에 매칭…시장 회수 효과 입증
서울회생법원과의 1차 협약 후 시범 운영된 파산기업 기술거래 프로젝트는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있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물이었다.
중기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진행된 서울회생법원 기술거래에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매각 대상 28건 중 15건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졌고, 계약 총액은 6,020만원으로 최초 공고액(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한 건은 재입찰을 통해 3백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거래가 성사돼 기술가치 회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소상공인 패스트트랙’으로 회생 절차 단축
한편,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도 시범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
이 제도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행정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회생법원은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5월 협약 이후 10월까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의 패스트트랙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법원과 중기부는 서류 간소화 및 심사 절차 단축을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기존 대비 4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12개 회생법원으로 확대 추진
중기부는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도 확산의 전국화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과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산기업의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확인된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제도가 본격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이 다시 시장에서 쓰이고, 소상공인은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의 보유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회생 절차를 단축해 ‘기술 회생 + 사람 회생’의 이중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
기술 유출이나 소멸을 방지하는 동시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과 행정부 간의 협업 구조가 정착되면 파산 절차 중 가치 있는 자산의 사회적 환류가 촉진되어 ‘기술 순환형 경제 시스템’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와 회생법원의 협약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파산기업의 기술 생명 연장과 소상공인 재기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수원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포기 없는 기술’,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제’라는 새로운 회생 생태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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