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과 보훈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와 국회 임종득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한 심포지엄이 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상군인의 보상과 명예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종득 국회의원,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 청년부상군인과 그 가족들,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타의 모범이 된 청년부상제대군인을 격려하고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나라사랑청년상을 수여하였다.
올해 나라사랑청년상은 군에서 버스 전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상장애군인 동료상담가 등으로 활약 중인 전숭보 선수와, 육군 항공정비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낙상사고로 인한 하반신 불완전 마비 장애를 입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이며 ‘국가보훈컨퍼런스’ 등에서 보훈정책 제언 활동 중인 추연희 선수 등 3명이 수상하였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김상용 국민대 교수의 ‘부상군인의 명예회복과 보훈체계 확립’과 ▴김세진 태제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이자 서울시 청년보훈 명예시장의 ‘군 임무수행 중 부상, 그 피해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상용 교수는 부상군인에 대해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및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김세진 선임연구원은 군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입증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강현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청년부상군인인 추연희(장애인조정 국가대표)와 전숭보(넷마블 문화재단 소속 조정 선수), 이주은(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세션2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권익향상을 위한 전문가 제언집> 저자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본 제언집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사업 운영 3주년을 기념해 기획되었으며 국방·보훈·복지·상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본 제언집 제작에는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이광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박사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종현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상담사 ▴이형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발표자들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와 보훈·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서비스의 연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병욱 교수는 ‘국방부와 보훈부의 이원화된 심사구조와 신청주의 원칙이 결합해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을 이유로 심사 절차 이원화 해소와 국가 직권 등록 시스템 구축’을,
이광표 변호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희생 또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전공상 심의의 한계 극복방안’을,
임완섭 박사는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소득보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수준 제고 및 지원 체계화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추진체계로서의 역할 확대’를,
이용재 교수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자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 연계체계 및 절차 마련, 이를 위한 국가 지원 대상으로서의 포섭’을,
김종현 상담사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위해 가족, 사회 및 국가가 협력하는 전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이형일 변호사는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의 협력·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날 심포지엄에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와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는 <2025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제언집>도 발간했다. 본 제언집에는 청년부상군인 8명이 직접 겪은 부상 경위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와 개선점 등을 담고 있다.
집필에 참여한 이주은 운영실장은 “부상군인들이 사고 후 현역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기타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역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사고 직후 언제든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권익향상을 위한 전문가 제언집>과 <2025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제언집>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 : swlc.welfare.seoul.kr
서울시는 2022년 3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부상군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부터 행정심판 및 소송, 심리재활 및 자조모임, 창업·취업 교육 및 의료비와 주거까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센터에서는 2025년 11월 현재 연평균 종합상담 865건, 행정소송·심판 등 법률지원 10건 등을 실시했다.
배소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논의된 제언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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