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8년째 동결된 것으로 드러나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서울교육청이 사실상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 686개 중·고교에 총 1,247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있다. 이 중 약 90%인 1,112명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4만8천원의 수당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비성 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질적인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초등학교에 배치된 학교보안관은 정식 채용과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월 평균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배움터지킴이와의 처우 격차가 극명하다.
김 의원은 “2019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이 20%가 넘는데 수당이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처우 후퇴”라며 “교육청이 예산 사정을 이유로 개선을 미루는 사이 제도는 봉사 강요식 운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안전 보호 인력의 책임감을 높이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를 인상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처우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 편성 시 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저비용 안전노동’에 의존한 구조로 굳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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