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예상치 못하게 알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준다. 갑작스러운 분노와 혼란 속에서 감정을 앞세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확인된 사실을 바로 언급하거나 충돌을 시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 의심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가 삭제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시도하면, 행동의 양상에 따라 원치 않는 법적 분쟁이나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모욕·협박·폭행 등의 법적 판단이 상황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평의 이광웅 변호사는 “외도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료 확보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확보된 정보가 법적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이라고 불린다. 이 절차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다만 이 절차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전제로 한 절차도 아니다.
상간 소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위치기록 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 역시 종합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광웅 변호사는 “증거의 양이 많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자료의 인정 범위는 사건의 경위·혼인 기간·행위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금액 또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상대 배우자와 외도 상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이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할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할지는 부부가 각각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광웅 변호사는 다수의 가사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도 관련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활용은 독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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