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K-패스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 새로운 정액형 교통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대폭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자가 한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그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무제한 교통패스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 상한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지역별·유형별 맞춤 환급금액 설정
국토부는 지역별 교통 인프라 격차를 감안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환급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는 일반형 6만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 환급 기준금액이다.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 등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되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형은 1회 교통요금(환승 포함)이 3천 원 미만의 교통수단(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등)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 광역버스 등 요금이 더 높은 교통수단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일반 국민이 한 달간 일반형 교통수단에 9만 원을, 플러스형 수단에 12만 원을 지출했다면 각각 2만8천 원과 2만 원이 환급된다.
?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추가 카드 불필요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동일하게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K-패스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자가 월별로 선택하지 않아도 K-패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기본형 환급’과 ‘모두의 카드 환급’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환급을 적용한다.
? 어르신형 K-패스 신설, 참여 지자체도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어르신형 K-패스(환급률 30%)’가 신설되어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참여 지자체를 늘려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청년·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고령층까지 대중교통 이용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이용자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K-패스 앱에서 환급 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이용자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환급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 실적과 환급 현황을 투명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새 정부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으로 평가된다.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고령층·청년층 등 교통약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교통복지의 보편화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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