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부의장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을 앞두고, 남구형 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서면질문을 실시했다.
성 부의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전담조직과 인력, 의료‧돌봄 간 유기적인 연계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남구형 통합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을 위해 ▲ 전담조직의 규모 및 인력증원 계획 ▲ 신규 돌봄 대상자 발굴 및 통합지원사업의 연계 ▲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 ▲ 수요자 중심의 자원공급방안 마련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 ▲ 예산확보 및 돌봄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핵심 질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구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했으며, 2026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개편하고 돌봄정책팀과 돌봄서비스팀을 신설하는 등 본청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해 현장 중심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윤희 부의장은 이에 대해 “통합돌봄을 전담부서 중심으로 총괄하겠다는 점과, 동 단위 인력 확충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 지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돌봄대상자 발굴 성과와 관련해 남구는 최근 2년간 통합사례관리, 온라인 플랫폼, 돌봄 필요 어르신 발굴 등을 통해 총 5,193명을 발굴·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이 있는 성윤희 부의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한 대상자 대상자 발굴의 정확성과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의 경우도, 사람 중심의 발굴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이어져야 하며, 앞으로는 발굴 이후 통합판정과 서비스 연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돌봄 사각지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마을단위까지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주문하며,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케어 플랫폼 등이 실제 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설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계와 관련해서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크게 5가지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이며, 그 중에서도 의료와 돌봄의 분절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관련해 “구청장이 제시한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방문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남구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성윤희 부의장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총 6억 1천만 원이다. 통합돌봄사업이 단기 사업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돌봄체계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의회는 앞으로도 돌봄 공백과 틈새없는 지역안전망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이번 구정에 관한 서면질의를 계기로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통합돌봄 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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