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통합 방식을 둘러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맹수석·강재구 출마 예정자는 15일 행정 혼선을 막기 위해 단일 교육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은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복수 교육감제’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며 교육통합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민주 성향의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행정은 하나로 통합되지만 교육이 ‘2교육감 체제’로 운영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의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정책 간 연계 부족은 물론,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교육감 간 정책 충돌과 조정 비용 증가, 의회 운영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통합 이후 교육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통합특별시 1교육청’ 체제 속에서 교육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삶이 분절되지 않도록 책임 주체가 분명한 교육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과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은 “통합교육청 내에서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통합 방안을 끝까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드시 법제화할 것 ▲대전과 충남 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금을 20% 이상 증액할 것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권역 유지 원칙을 명시해 교육 구성원의 교육활동 안정성을 확보할 것 등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체제와 선출방식을 어떻게 규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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