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7년 바친 사업, 현대건설이 통째로 강탈"… 중소기업인의 피맺힌 절규
한 중소기업인이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27년간 일궈온 사업권과 재산을 강탈당했다며 대통령실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의 심주섭 대표는 지난 15일, 김포시 향산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파트너사였던 현대건설이 조직적인 문서 위조와 기만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 인장 위조까지 동원된 사업권 강탈"
진정서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 27년간 김포 향산리 개발 사업을 위해 약 15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인허가 기반을 닦았다. 현대건설과는 50:50 공동 사업 약정을 맺은 신뢰 관계였다.
하지만 심 대표는 "현대건설이 사업의 결실을 볼 시점이 되자 공동명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로챘다"고 폭로했다. 특히 관공서 제출용 도로 사용 인허가 문건의 인장까지 위조해 유진종합건설의 권리를 불법 말소시켰다는 것이 심 대표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심 대표는 예상 수익금 약 2,100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회사는 도산하고 본인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11만 평 분양 면적 누락… 천문학적 조세 포탈 의혹"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 재정 손실'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심 대표는 현대건설이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총 분양 면적(117,000평) 중 지방세 신고 시에는 고작 4,350평만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약 112,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실제 분양 매출은 1조 4천억 원, 사업 소득은 4,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현대건설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국세청과 검찰의 합동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사법 카르텔의 벽 너무 높아… 대통령이 직접 살펴달라"
심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명백한 위조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영향력 앞에 핵심 증인 채택이 거부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토로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 현대건설의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 문서 위조 및 기만행위에 대한 엄중 수사
- 전관예우 없는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 관개자에게 서류 전달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 정의가 대기업의 탐욕 앞에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 중이며, 대법원 상고심 결과와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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