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송병억 사장의 ‘광역소각장’ 언급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송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내 4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이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3-2·4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역소각장 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소각장 건립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인천시의 방침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곤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이 감내해 온 대표적인 환경 현안인데, SL공사 수장이 인천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지역사회 갈등을 재점화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직매립 금지 등 환경정책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에 또 다른 광역처리시설을 얹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방향 속에서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활용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처리시설 확대’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논리가 아니라 인천의 환경주권과 도시 미래 전략의 문제로 바라봐 왔다”며 “4매립장 역시 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친환경·미래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SL공사 관할권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매립지 관련 현안을 인천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책결정권도 없는 SL공사 사장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방향을 먼저 던지는 것은 이관 논의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 폐기물 문제의 최종 부담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시민의 환경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SL공사 이관을 포함한 구조개선 논의도 끝까지 추진해 인천시민을 위한 환경주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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