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제2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합동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청사진을 상세히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위기의 광주·전남, ‘통합’만이 살길이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광주와 전남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지표로 설명하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현재 광주의 인구는 140만 선이 무너졌고, 전남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지역의 위기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경제적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강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1985년 전국 대비 7% 수준이었던 광주·전남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현재 6% 수준으로 하락하며 타 권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우리 지역이 정치적 자부심은 지켜왔으나, 산업 투자가 미비해 소득은 늘지 않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이미 대전과 충남 등 타 지역도 통합을 결의하며 앞서가고 있다”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와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보상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을 이뤄낼 최적의 시기인 ‘골든타임’이다”라고 역설했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 더 부강하고 편리한 삶
광주광역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통합 이후 시·도민들이 체감하게 될 구체적인 혜택과 변화상을 제시했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앙정부로부터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되어 있어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과 갈등이 해소된다. 대표적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복잡한 합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통합 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근·통학 맞춤형 광역 교통 노선을 운영해 60분 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서비스 또한 ‘상향 평준화’를 원칙으로 한다. 광주의 우수한 복지 정책을 전남에 확산시키는 동시에, 농촌 지역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광주 내 취약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 어디에 살더라도 차별 없는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우려 씻어내기: “불이익은 없고 혜택은 더한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건의 사항도 이어졌다. 특히 교육자치 훼손 문제, 통합에 따른 세금 인상 여부, 기초 지자체로의 재정 배분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한 시민은 “행정통합이 교육통합으로 이어질 때 농어촌 특례전형이나 임용고시 가점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가치로, 통합 특별법에 교육 자치 보장을 명문화했다”며 “농어촌 특례나 임용고시 가점 등은 경과 조항을 두어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한 계획을 밝혔다. 통합에 따른 세금 인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받아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 주어지는 재정 지원금이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실질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별시’로 추진하되 의회와 시민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해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로드맵: 7월 통합 지자체 출범 목표
광주광역시는 이번 동구 공청회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순회 합동공청회를 열어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1월 22일(목)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1월 23일(금) 광산구(광산구청)
1월 27일(화) 북구(북구문화센터)
1월 28일(수) 남구(빛고을시민문화관)
시는 공청회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특별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일 때 가장 강력했다”며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기회의 땅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해 완성도 높은 통합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