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조대흥)은 최근 ‘인천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인천사서원-현장이 협력하는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 연구는 내년 3월 시행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오는 3월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는 지난해 3월~12월 진행했으며 인천사서원 내부 연구진 3명, 외부 연구진 6명이 참여했다. 연구최종보고는 지난해 12월 진행했다.
○ 연구를 보면, 인천은 지난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장애인 자립 욕구 조사와 발굴, 정착 등 전반적인 자립 지원과 교육, 지역 내 네트워크 운영 등을 맡는다. 인천사서원이 수탁 운영 중이다.
○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인천시-인천사서원-센터-현장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인천시, 인천사서원, 현장이 묶인다.
○ 복지부와 인천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LH인천본부, iH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약해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맡도록 한다. 특히 공적 주택을 지원하는 방식은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 이를 제도화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센터 지원을 받아 2021~2025년 자립한 장애인은 60명으로, 모두 LH인천본부과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주택에 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금과 월세를 LH나 iH에 지불하는 형태다.
○ 주목해야 할 기능으로는 군·구별 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가 있다. 이는 ‘인천시 1차 장애인 자립지원 5개년 계획(2019~2023)’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2년 시작했다. 인천에서만 운영 중이다. 연구는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협업, 지역별 사업 등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립 이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자립까지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자립 이후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등 긴급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대상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기관 종사자, 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센터 내부 인력 등이다.
○ 연구를 맡은 이웅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자립 공적 지원 노력이 효과를 보이려면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인천시라는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지원모델을 개발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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