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밝혀
- 김주영 정년 연장특위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혀
-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은 “청년과 노동,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연금, 복지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로 지적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경과 공유 및 향후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고용안정, 소득 공백 해소, 청년 고용기업 부담”이라는 복합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진행된 정년 연장 특위 청년 TF(위원장 모경종)의 결과보고서를 공유받은 특위 위원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달라진 인구, 산업 구조를 감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병훈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영 정년 연장 특위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유된 활동 결과보고에서 청년TF는 “‘(가칭) 청년 상생 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진입 장벽 해소’,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 ‘저출생, 인구 감소를 반영한 고용 지표 현실화’”를 제안했다.
특히, 정년 연장 논의를 넘어 지속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상생 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 직무교육,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취약 청년 구직활동비 등 청년 관련 사업에 전액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TF 활동 결과 보고를 발표한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노사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기업의 고용 전략, 공공재정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적 과제”라며 “청년과 노동,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과 연금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노동 생애 주기의 재설계 과정”이라며 “세대 간 고용 기회를 함께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년 TF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정년 연장에 따른 채용 감소분을 보완할 별도 정원 마련, 민간부문 청년채용목표제 도입, 비수도권 취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년 연장특위는 정년 연장 법제화는 물론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청년고용 지원 관련 다각적 논의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을 특위 위원단에 선임하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관계부처로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TF 제안한 안 검토와 산업 및 업종별 심층 대화를 통한 다층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기업 부담완화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정부와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연금, 복지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며 “세대 간 일자리 문제와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쟁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책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세대 상생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 과제”라며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고용 구조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성실히 제시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의 범위와 논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논쟁을 넘어 결단의 단계에 와 있다”며 “명확한 목표와 일정 하에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청년고용과 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유연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재정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 연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중장년 노동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전 정년 연장 입법”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정년 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유동수, 김남희, 박해철, 정진욱, 봉건우, 김설 위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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