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6년 한 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무단점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춰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는 2026년 1월~12월까지 분기별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로·하천 재산을 제외한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 8,527필지로, 재산관리 부서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중심이다.
그동안 도로·하천 재산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그 외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 인력 부족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단점유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실태조사 용역비 부담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재산관리과 산하 재산관리팀 자체 인력 4명을 투입해 비예산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는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 공간정보를 분석해 무단점유 의심지를 사전에 추출한다.
해당 필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등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 물량은 분기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로·하천 재산 중 건설정책과가 관리하는 15,467필지는 기존 계획대로 별도의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된다.
이 외에 수질하천과와 도로건설과 소관 재산은 각 부서별 관리 체계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는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관리 방식”이라며 “자체 인력을 활용해 예산 부담을 졸이고 내실 있는 재산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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