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 남북대응 평가와 해법 관련 입장 및 향후계획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 제1차 기자회견문)
주권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주권 없다. 이러한 믿음 또는 깨달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올해 초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관한 남북당국의 대응을 각각 지켜보면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내린 일정한 평가와 공통된 해법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에 관한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행위이므로 진상조사 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극 지지한다. 특히, 지난날 이북이 표명한 사과에 상응하는 공개사과도 할 수 있다는 통일부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단독행위자가 무인기를 날린 것인지 특정집단이 그렇게 한 것인지,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 배후가 있다면, 배후의 배후까지 남김없이 모두 수사하라!
특히, 그 결과를 한 점도 의혹 없이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 그리하여 현행 법률체제로 처벌할 수 있다면, 지위와 신분 고하 및 소속과 국적 등을 불문하고 엄벌하라! 만약에 우리 헌법과 법제상 처벌 자체가 어렵다면, 해당 헌법조항과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신규제정 등 과감한 입법조치에 착수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하라!
이처럼 복합적이며 상호모순적일 수 있는 진상조사 또는 범죄수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접경상공 위로 무인기가 날아다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직무유기 또는 묵인방관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남북대화마저 쉽지 않고, 이북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 역시 매우 힘들 수 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사건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이북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내용이든 대북제안은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북측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북도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고, 주변국도 협조할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대북전단 살포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온(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뒤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북측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그리하여 우리국민이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참화로 발전되지 않았다.
북측은 “남측이 날조한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북측이 먼저 무인기로 도발했다고 믿고 있다.
2017년에 이어 2022년 연말쯤 무인기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드론작전사령부(Drone Operations Command)를 창설했다. 2023년 9월 1일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윤석열은 국민 몰래 비밀리에 드론 등을 북쪽으로 침투시켰다. 그리하여 중대범죄 외환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업자들이자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 및 GPS 교란 등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끔찍한 참화와 비극 및 불행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들 중대범죄를 차단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인기 대북침투 등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함께 힘을 모아 남북적대와 불신조장 행위 등을 단속하고 각종 예방 의무와 조치 등을 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무인기 대북침투 등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북이 재발방지를 요구해서 때문인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들 행위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여 입법화하면서 예방활동을 펼치고 이들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내부의 민과 관, 보수와 진보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 등을 최소화하고 국론통합과 국민화합 등을 추진하여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무한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는 남북적대에서 벗어나 무언가 남북평화 등을 위한 선순환 관계를 창출하려면, 각종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활동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무인기 대북침투 등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는 자발적이거나 한시적인 임시조직보다 대통령직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무인기 사건을 거론하면서도 김정은 정부는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주권자가 열망하는 남북대화에 불응하고 있다. 큰 유감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화란 남북이 공중파나 인터넷을 통해 성명서를 주고받는 간접적인 비대면 대화와 일방적인 소통이 결코 아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미세한 표정변화까지 서로 감지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면 대화와 양방향 소통을 말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전시에도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궁극적으로 남북평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권자 및 그 의지에 따를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윤석열 등 과거정부에서 이루어진 무인기 사건을 논외로 한다면, 이북이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이다. 판문점 또는 이북이 지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실물을 공개하라!
그렇다! 접경지역 상공은 'P-518'로 불리는 비행금지구역이다. 군용 무인기 외 민간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가? 어떻게 남북 무인기가 이 구역을 제 집 드나들 듯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었는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이북이 최소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침투했건 사고로 궤도를 이탈했건, 격추시켰건 추락했건, 비행경로가 사전에 설계된 것인지 사후에 조작된 것인지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물을 공개하는 것 바로 그 자체다.
셋째, 남북당국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써내려온 역사에서 무언가 큰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주권자와 동고동락하면서 헌정을 유린했거나 파괴한 대통령을 두 명이나 현직에서 탄핵하고 파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므로 남북당국은 시민사회 일원으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입장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라.
예컨대, DMZ영토 관리와 활용 및 접경지역 134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안전보장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남북공유 영토를 언제까지 UN군을 표방하고 있지만, 가짜 “유엔사”라고 부를 수 있는 주한미군이 사실상 관리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과 공포 및 불이익을 받도록 외면할 것인가?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남북당국이 DMZ영토 관리와 활용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적대적 2국가를 평화공존과 상생호혜가 넘쳐흐르는 2국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지름길 중 하나일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무인기 사건 남북대응 평가와 해법 관련 입장에 공감하는 우리는 앞으로 최소 매월 1회 이상 간격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을 이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여 평화권(right to peace)과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주권 행사가 보장되는 국민개헌과 직결되는 시의적절한 여러 가지 쟁점과 주제 및 대안 등을 공론화함으로써 국론통합과 남북평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6년 1월 1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동상 앞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 동참한 주최주관단체와 연대협력단체 및 회원 그리고 개인자격 주권자 일동
이 회견문은 초안형태로 현장에서 미리 발표한 뒤 동참단체 등으로부터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과 표현 등을 수정·보완한 최종 확정본입니다.
이장희발언요지
이북 상공 민간 무인기, 어떻게 대처? 2026.1.16.오후2시 기자회견 발언.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2026.1.4.민간무인기북축상공8km침공.27분간 직선 안정 비행.
* 통상 이런 남북관련사건, 통상 시간이 지나가면 유야 무야 잊혀짐.
*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과거 답습은 안된다.
사안이 너무 중대함.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사실조사위원회 구성-진상규명-책임인정-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처벌 순으로 간다.
첫째, 진상규명을 위한 남한 내 민관 합동위를 구성. 조사의 객관성 제고째. 남한정부는 남북한 사실조사위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라.
셋째. DMZ를 너머 평양상공 8km 침공.
DMZ를 넘는 연합감시구역. 즉, 한미연합사. 유엔사. 미군감시구역.
시민사회는 유엔사 공개질의를 해야 한다:
질문1)유엔사는 드론의 평양상공 침범을 사전 알고 있었는가?
-유엔사가 알고도 고의로 통제하지 않았다면,중대한 정전협정위반
-몰랐다면 직무 유기.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위 세 가지를 대중화 공론화시켜 한국정부와 유엔사를 압박하여야함.
동시에 근본적 해결책 제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협의 위한 남북당국 회동 및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제의를 남북한 양정부에 압박해야한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마무리 발언 요지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바라보거나 남북관계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안보 리스크 관리로 머물게 해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주권과 평화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단순한 가치관적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행복과 생명안전 등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남북관계를 경제·산업·투자 관점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하고 평화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적대가 지속될수록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평화비용보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예측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회적 합의 등 국론통합을 드높이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다.
임상우 발언요지
1.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에 한국군이 관여되지 않았다 했고 민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그 결과가 공걔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그 전모를 공표해야 한다.
2. 안규백 국방장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유엔사령부에게 요정하겠다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존재의 합법성마저 갖추지 못한 유엔사를 인정하는 태도부터 문제지만, 남북간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마저 못하는 숭미주의의 전형적 태도를 규탄힌다.
3. 윤석렬 정부 이래의 무인기 도발이 확인되면 북한에 사과하고 남북소통을 모색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향적인 언명을 적극 지지한다.
고은광순은“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바라보거나 남북관계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안보 리스크 관리로 머물게 해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주권과 평화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단순한 가치관적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행복과 생명안전 등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남북관계를 경제·산업·투자 관점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하고 평화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적대가 지속될수록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평화비용보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예측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회적 합의 등 국론통합을 드높이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발언하였다.
올해로 휴전 74년. 비정상이다. 미국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평화 만들기에 실패했다. 무능했다. 아니, 사실은 한국 꿀단지에 빨대를 꽂고 오래도록 등골을 빼 먹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임기 동안 2조6천억 원어치 무기를 사들였는데 이재명은 임기 동안 36조원 어치 무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무기는 마약과 같아서 점점 세지다가 결국은 죽는다. 무기로는 절대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을 죽음의 길로 몰고 있다. 일 년에 300일 넘게 한국을 등 떠밀어 동족상잔을 위한 전쟁훈련을 하는 미국 때문에 북이 핵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 비핵화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핵핵’대지 말고 전쟁 부추기는 일을 중단해야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탈북민 등에게도 뒷돈을 대어가며 전쟁 불씨인 전단을 수십 년 동안 북에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술 더 떠 한국 군에서 드론과 전단을 수십톤을 북에 보내왔는데 미군과 미군이 주도하는 가짜‘유엔사’가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니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 알았다면 또한 전쟁을 부추긴 것이니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에 사과 의향을 묻는 기자에게 “사과하고 싶으나 종북몰이 걱정되어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종북몰이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인데 겨우 수준 낮은 종북몰이꾼들이 걱정된다는 말인가.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일 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빈번한 전쟁의 불씨로 가장 경악하고 공포스러웠을 북의 입장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다. 북이 ‘바늘구멍’도 안 열어준다고 원망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일은 주저 말고 해야 한다.
미국, 중국에 평화만들기, 중재를 부탁하면 결국은 결정권도 남의 손에 넘기게 된다. 5.24조치 등 풀고 내 손발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북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미국과 친미정권은 자작폭파극으로 자국민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북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왔다. 아웅산 테러사건, KAL 858 폭파사건 등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적폐세력들의 음모를 파헤쳐 거짓을 밝혀내고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노예동맹, 사슬동맹, 전쟁동맹인데 한미동맹을 아직도 입술에 매달고 사는 한국의 여야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자주권 찾아 평화로 가자! 라고 무인기 사건 남북대응 평가와 해법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을 시민단체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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