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왔다. 정부가 광역 통합 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다.”면서 “경북의 특별법안은 충남·대전, 광주·전남이 상당수 참고할 정도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성장동력 약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통합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시도민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구경북 통합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논의했다.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에 대해 정부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라며 “500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경북도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의 원칙, 공동 입장 등 대구경북통합 추진상황과 정부 및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타 권역의 통합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청사는 기존 청사체계를 유지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도청신도시 중심 행정복합도시 조성,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 강화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통합이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포괄 보조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는 그동안 경북이 제시했던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구상을 실현하여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이루는 재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행정통합 간담회는 2024년 2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의 비전과 취지,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 등 큰 틀에서 공감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구경북통합도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다수 개진되었다. 다만, 일부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통합 추진의 속도에 대한 우려, 북부지역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과 협의·조정 및 전략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권한이양을 포함한 광역 통합을 전담할 조직 신설 및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행정통합을 처음 논의한 이후 공론화위원회 운영, 특별법안 마련과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부의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실현과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 공공기간 우선 이전 등 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 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를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선도하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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