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생활비·사업자금 부족을 노리고 접근하는 불법사채가 여전히 큰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권 회수를 빌미로 개인돈추심·개인추심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 요구는 물론, 문자·전화·SNS를 통한 압박,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식의 개인돈추심은 더 이상 단순한 금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다.
법무법인 신결에 따르면 최근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추심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태길 변호사는 “개인추심이나 개인돈추심은 채권 회수라는 명목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강요·공포 조성을 통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개인돈신고를 통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유형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연 20%를 훨씬 넘는 이자 요구, 계약서 없이 음성 녹취만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계좌·카드·휴대전화 명의 이전 요구, 지인·가족을 통한 2차 압박 등은 모두 개인추심 및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 대상이다.
법무법인 신결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불법사채·개인추심 전담 TF팀을 운영해 왔다.
신 변호사는 “불법이자 환수·추심 중단 조치·채무 조정 등 실질적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기보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신결은 개인돈추심 피해자들을 위한 1:1 상담, 증거 분석, 대응 시나리오 제공 등 단계별 보호 체계를 마련해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불법이자 반환과 추심 중단 결정을
받아 일상을 되찾도록 도왔다.
신태길 변호사는 “개인추심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위법한 착취 수단”이라며 “협박성 연락이 오거나 일방적 요구가 지속된다면 즉시 개인돈신고를 통해 사법기관 또는 전문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불법사채나 개인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1332)
▲경찰청 사이버·형사부서
▲법무법인 신결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전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인권 침해로 번지기 전에, 즉각적인 신고와 법적 대응이 피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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