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제도적 쟁점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집중 조명하는 대전CBS, 대전·충남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가 29일 맥앤윕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양 시·도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 영향과 민주적 정당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쟁점 발제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한 ‘경제과학수도’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257개의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어 지역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이 스스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입법적 자립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받는 것이 통합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이택구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없는 통합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그린벨트 해제권 등 지방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독자적 권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 확대가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규모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곽 교수는 전면적 통합보다는 광역 사무만 공동 처리하는 ‘공유 통치(초광역연합)’ 모델이 민주주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 처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규제 완화 특례들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 지상주의적 통합 논의가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의 성패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법적 제약이나 갈등을 불평하기보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융합하는 차별화된 협력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논의는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밀실 행정이자 관제 홍보 위주의 속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처장은 비대해진 행정조직이 주민과의 거리를 넓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공론화 과정의 부재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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