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유진종합건설 심주섭 대표
“27년 투자했지만 빈손”… 김포 향산 도시개발 둘러싼 시행사 대표의 절규
김포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 시행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전(前) 유진종합건설 심주섭 대표는 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7차 시위를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2001년부터 시작된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 도시개발 및 아파트 신축 공동사업에 약 158억 원을 투자했으나, 공동사업자인 현대건설 측이 자신들을 기만하여 배제한 채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해 10원도 못찾고 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동사업 배제·문서 위조 의혹” 제기
심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당초 공동 명의로 추진됐으나 이후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됐으며, 도로 점용 인허가 문서 또한 인장 도용을 통해 명의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 수익 약 4천억 원 가운데 시행사 지분에 해당하는 약 2천억 원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분양 면적(약 11만7천 평)과 달리 지방세 신고 면적이 축소 신고됐다는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심 대표는 지난 해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탈세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구체성 부족” 통보… 이의신청 제기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세무서를 통해 “제보 내용이 구체적 인적사항·시기·금액·방법 등에 있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2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의신청서에는 2016~2021년 특정 시기, 축소 신고 면적(355,921.74㎡), 예상 탈루 수익 규모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게 이의신청 접수
■ 7차례 이어진 시위… “공정 수사 촉구”
심 대표는 현대건설 본사, 국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사, KBS 본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중앙지검 앞 등에서 총 7차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대기업과 사법부의 카르텔로 불공정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사 분쟁 넘어 국가 재정 문제” 주장
심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문서 위조 및 탈세 의혹이 포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 본청 차원의 심층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버티기 작전으로 보인다. 본지는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재차 확인하는데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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