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교수는 법학박사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공직에 재직했고,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겸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국회의정연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정책분석, 입법기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20여 년간 법률 및 행정 관련 강의를 이어왔다. 지방자치와 청년정책, 공공정책의 혁신을 연구하며,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드러났듯,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6%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고용시장 경직이 맞물리면서 청년 일자리의 ‘질’과 ‘기회’가 동시에 후퇴하는 이중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기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고용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구조 전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가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제도적 인프라와 교육·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현금 지원이나 단기 인턴 프로그램 등 ‘단기 처방’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회성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스스로 미래 직업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은 ‘일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 구조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산학일체형 프로젝트 일자리 확대
대학 교육이 현장 산업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산학연 통합형 인턴십 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현장이 곧 고용 준비 과정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둘째,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영역에서 일정 비율을 청년 스타트업에 개방해 초기 시장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 창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AI·디지털 전환형 미래인재 양성체계 구축
청년들이 단순 취업이 아니라 ‘미래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미래직업전문대(가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첨단기술교육을 통합한 혁신형 인재양성 모델이다.
넷째, 지역맞춤 청년고용 혁신지구 조성
각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강점을 살린 청년일자리 모델(예: 로컬테크, 녹색산업, 농식품 창업 등)을 실험할 수 있는 자율적 혁신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청년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용유연성 개선
해고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기보다, 기업이 고용안정기금 형태로 사회안전망에 더 기여하도록 하는 ‘균형적 유연성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 확대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한 통계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거울이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그리고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그것이 진정한 청년정책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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