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의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학원비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300만 원→1000만 원)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교복 가격 개선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교복 가격 전수조사와 생활형 교복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부모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상한가격은 동결됐지만 추가 품목 단가가 높아 실질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담합 근절과 공급 구조 개편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학원비 특별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학원비 특별점검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직접적 대응이다. 고액 학원과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집중 점검하는 이유는 불법·편법적 인상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은 제도적 억제 장치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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