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NEWS 전라남도 진도 군수가 신부 수입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은 자기 대신 일할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일을 하는 공화정 형태이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요제프 슘페터 말대로, 우리는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를 끌어내리거나 다음에 뽑지 않는 정도로 의견을 표현한다. 원래 대표자는 일반인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도입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그래서 저런 소양의 사람도 군수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군수는 한 지역의 대표자로 유능한 행정가여야 하고, 국회의원은 움직이는 입법 기관으로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한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여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가끔은 이 두 가지 영역 모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의사나 정비공처럼 행정이나 입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의원 했다가 지역 자치장 선거에도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군수가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은 2024년 말 2025년 초 무렵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퍼센트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다. 인구 자체는 5천만이 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에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한 것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저출산 사회가 되었다.
전후 세대는 ‘baby boom’이라 불릴 만큼, 아기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쌀농사를 짓는 국민이 많아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했고 전쟁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영아 사망률도 높았던 시절이었다. 자녀가 5명 넘는 경우도 예사였다.
하지만 산업 사회가 되고 여성 인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7-80년 부모들은 국가에서 한 자녀 정책을 강요해도 세 명 넘게 낳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 많이 낳는 때도 있었고 부모의 개인적 생각으로 많은 자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맞벌이가 늘어나고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결혼 후에도 언제 자녀를 몇 명 낳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둘을 낳던 시기가 있었으나 하나도 힘들어하고, 딩크족(DINK)이라 해서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늘어났다. 참고로 ‘DINK’는 ‘Double Income, No Kids’의 줄임말로, 수입은 두 배지만 아이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2000년도 경 정부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라는 명목으로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장려했다.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가는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매매혼을 다문화로 포장하며 국제결혼을 늘려갔다. 매매혼과 다문화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성인 두 남녀가 고민 끝에 상대방 나라 한 곳에 살기로 결심한다. 언어와 문화가 낯설고 익숙한 사람과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배우며 살아간다. 이런 경우를 다문화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신부를 돈을 주고 데려오고 매 달마다 돈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은 사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영주권을 주는 정책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않고, 심하게는 이해하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구수 하나 늘려줬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은 남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매매혼을 장려해서 주는 인구수를 늘리려는 생각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쉽게 영주권을 내주면서 악용하는 동남아 신부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영주권 취득 후 일부러 이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결혼해 영주권을 준다.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소지조차 있다. 또 이런 결혼을 한 사람 중 유치원에서 왜 태극기를 가르치냐며 아이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
또한 인구수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 인구수가 주는 게 문제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앞서서 겪었고, 국가 정책을 수정 중이다. 일할 적령 인구 부족을 고려해서 노령 인구에게 쓰이는 세금을 아껴 쓸 방향과, 노령 인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원래 퇴직 후 노인 복지가 잘 되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려 한다. 퇴직 후에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권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 한다. 또 일본 내에 산업보다 동남아 같은 개발이 진행 중인 나라의 산업에 투자해서 재정을 확보하려 한다.
일본의 정책이 한국에 맞을지는 모른다. 일본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국은 외노자 수입과 매매혼에 의지해서 일할 인구를 메우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도 실업자가 많은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한국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오면 새로운 노동력이 생긴다. 이런 사회에서 많은 인구가 실업이 될 수 있다. 한민족의 실업을 챙겨도 모자랄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이고 억지로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인지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전망이 있는 정책을 세울 시기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시대에 생각이 머무른 사람이 지자체장을 하는 것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광주 전남 외국인여성 수입 발언 진도군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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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한국인과 결혼 국적취득 수단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131700084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 베트남 https://www.munhwa.com/article/11411984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 거주 허가 받고 범죄 저지른 베트남 조폭: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929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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