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고공 행진’에 멍드는 하천… 무분별한 사금 채취에 생태계 ‘비명’
- 한탕 주의 노린 ‘골드 러시’ 유행… 동호인·유튜버 중심으로 하천 바닥 뒤집기 확산
- 수중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 심각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단속은 ‘전무’
- 전문가 제언: “사금 채취에 대한 명확한 환경 기준 마련 및 주무부처의 실태 조사 시급”
금 한 돈 가격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국 하천이 사금을 찾는 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소수 동호인의 취미 활동에 그쳤던 사금 채취가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돈 버는 취미'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 국민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을 찾기 위해 하천 바닥의 암반을 쪼개고 수중 모래를 무차별적으로 뒤흔드는 과정에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조차 정확한 현황 파악은커녕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 타고 번진 사금 열풍… ‘취미’의 탈을 쓴 환경 파괴
사금 채취 열풍의 중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사금 탐지기나 전용 슬루스(Sluice, 흐르는 물을 이용해 사금을 분리하는 장비)를 이용해 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중을 현혹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물속 바위틈을 파헤치는 '크레비싱'이나 하천 바닥을 대규모로 굴착하는 행위가 서슴지 않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수중 생물의 산란처를 파괴하고 하천의 자정 능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규모 탁수 발생으로 인해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행정 사각지대… “해도 되는지 모른다”
현재 하천법이나 환경보전법상 사금 채취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간주되어 하천 훼손을 목격해도 지자체나 환경당국이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 역시 사금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조차 수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민원은 들어오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는 옹색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대비되는 ‘무법천지’ 국내 하천
미국이나 호주 등 사금 채취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제와 규정을 운용한다.
특정 구역에서만 채취를 허용하거나, 산란기 등 특정 시기에는 진입을 전면 금지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의 규격까지 세세하게 제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천의 보전보다 이용에 치중된 법 구조 탓에 사금 채취가 '공유지 비극'의 전형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금 채취 행위가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해치는 만큼, 이를 '하천 점용'이나 '환경 훼손' 범주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금을 쫓는 이들의 욕심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멍들고 있다.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직시할 때, 방치된 사금 채취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심각한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무 부처는 더 이상 실무적 근거 부족을 핑계 삼지 말고, 전국 하천의 훼손 실태를 즉각 파악하여 채취 허용 구역 지정, 장비 제한, 환경 복구 의무화 등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소중한 수자원과 생태계가 한탕주의에 파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보도를 이어갈 것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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