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주의 시대, 한국 산업의 과제는?
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경제적 생존 전략을 구축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오늘날, 산업 정책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과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수라는 주장과 자율적 시장 경쟁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립적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박은 그야말로 양극화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2026년 3월 15일자 기고문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방어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특히 반도체와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하며 시장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크루그먼은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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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와 같은 자유 시장 논리만으로는 현재의 지정학적 경쟁 환경에서 국가 이익과 경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야말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2026년 3월 16일자 사설 '산업 정책의 어리석음: 시장에 맡겨라'에서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매체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의 개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자원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설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실주의, 시장 왜곡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필연적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과 번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육성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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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매체는 산업 정책의 효용성과 위험성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옹호하는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을 넘어, 현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실패할까, 정부 개입은 필요한가
한국은 이러한 논의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 강국으로서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같은 전략적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첨단 기술 산업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치열한 국제 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CHIPS법을 시행했고, 유럽연합(EU)도 유럽산 반도체 비율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우위를 점차 견고히 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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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대형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도,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R&D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 개입의 효율성과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특정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핵심 전략: 민관 협력의 방향과 미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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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의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하며, 이차전지와 자동차를 포함하면 첨단 제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상조 교수는 "한국은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하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는 필요하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특히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의 독점을 강화하거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주의 시대에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주장하는 전략적 정부 개입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옹호하는 시장 자율성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자국의 경제 구조와 산업 특성에 맞는 독자적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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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분야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분담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국의 산업 정책은 유연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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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nytimes.com
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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