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작전 축소' 선언, 그 배경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이 심화되며 중동 정세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 충돌 상황은 각국 경제와 군사적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1일 '작전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히며 갈등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미사일 전력 무력화와 핵 시설 차단 등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전쟁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벗어나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란에 외교적 협상을 위한 퇴로를 열어주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축소를 언급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폭등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에너지 비용 증가로 경제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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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정치적 부담도 증가한다. 작전 축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란에게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지속으로 인한 동맹국의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작전 축소를 하고 외교적 노선을 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은 60%까지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가깝다.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을 차단하고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는 군사 작전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란은 3월 21일 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사거리 4,000km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인도양의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며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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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여파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 체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적 노력도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재러드 쿠슈너 사위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이 잠재적인 평화 협상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장기적 합의가 핵심 의제로 담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의 안정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 사회의 핵심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합의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과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란의 요구 조건과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
그러나 이란 역시 한 발짝 물러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휴전 조건으로 미국의 걸프 국가 철수, 이란 침공 불가 약속, 핵 농축 권리 인정,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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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핵시설 공격 중단 및 핵 농축 권리 인정 등을 내걸었다. 이란의 요구 사항 중 일부는 미국으로서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 농축 권리 인정은 사실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어,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비확산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월,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 간의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 측이 60%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영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당시 회담에 참석하여 이란이 영구적인 핵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이란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핵물질 보유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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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의 실패는 양측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 자체를 제거하려 하는 반면,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권적 권리로 주장하며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집트, 카타르, 영국 등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중계하며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2월 제네바 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란 핵 합의(JCPOA)의 원래 서명국 중 하나로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들 국가의 중재 노력은 직접 대화가 어려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3월 21일 사거리 4,000km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인도양의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고 있어 협상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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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향방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2015년 체결되었다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대체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교환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측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이러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갈등이 지속되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도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외교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1%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의 불안정은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에 반영된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 전쟁의 여파는 단순히 당사국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안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장의 안정, 핵 확산 방지, 지역 안보 유지라는 세 가지 과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향후 중동 정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축소 검토는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은 협상의 성공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2월 제네바 회담에서 보여준 이란의 협상 의지와 현재의 강경 노선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이 주도하는 평화 협상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집트, 카타르, 영국 등 중재국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에 따른 갑작스러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협상안의 세부 내용이 실제로 양측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전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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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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