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고지 점령을 노리는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 예비후보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터진 이번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지역 정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군수’ 명시된 지지 호소 문자 발송 발단
사건의 발단은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된 문자 메시지였다. 해당 문자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발신인으로 ‘고성군수 함명준’이라는 현직 직함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 후보 측에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후보 측 “실무진의 단순 행정 착오” 해명
이에 대해 함명준 예비후보 측은 관련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함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문구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며 지지 호소에 나선 것은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징계 여부 검토… 경선 판도 변화하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당 측은 이번 선관위 경고 조치 사항을 전달받고,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내린 징계 수위에 따라 후보 자격 심사나 가·감점 부여 등 경선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선관위 조치가 고성군수 선거 판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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