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6일 도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구조로,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사업 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기반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회의에는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협동조합, 학계,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비 햇빛소득마을 발굴부터 주민 참여 확대, 갈등 조정 체계 구축, 교육 및 컨설팅, 수익 활용과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동의율 확보와 갈등 관리, 수익의 공익적 활용 등 핵심 기능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수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단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장 사례로는 여주 구양리의 운영 경험이 공유됐다.
전주영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주민 간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익은 공동체 복지 중심으로 활용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체계와 갈등 조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주민설명회와 컨설턴트 양성, 협동조합 및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대상지 발굴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에서는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오는 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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