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로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인 자치구 지원사업이 추진 3년을 거치며 올해 ‘전 자치구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자치구․지원기관이 실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약자와의 동행’에 시민 의견 촘촘히 반영,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올해 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시민 의견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고, 자치구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립 경로를 구축해 주고 지역 편의점을 기반으로 틈새 직무를 개발, 일 경험으로 이어지게끔 돕는 ‘경계선지능 청년- 달팽이 상사’ 사업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 청년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편의점 틈새 일감을 발굴해 매칭해 줄 예정이다.
은평구는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강관리 ‘원스톱 구강 안심트랙’을 시행한다. 구는 서울시 서북병원(은평구 역촌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 보철 치료 연계, 치료비 경감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구강 안심트랙'은 가정 방문 치과의사가 진단평가 후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분류, 통합적인 디지털 건강관리 차트를 만들어 자율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그중 치과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병원 치료 및 병원이동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관악구는 취약계층 고령 1인가구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개선해 주기 위해 약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 AI 기반 ‘약물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전문의 종합 소견 ▴위험도 점수 ▴사용 중인 약물 현황 ▴약물 상호작용 결과 등이 담긴 맞춤형 복약 관리 서비스 ‘똑똑한 100세 약손 사업’을 진행한다.
고령자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한 복약을 돕기 위해 개인별 맞춤 복약지도를 제공키로 했다.
구로구는 경도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가정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도인지장애 포함 초기 치매 어르신들의 중증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억동행 이동카’를 활용, 검진·진단 등 8주간 집중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화재·수해 피해 가구,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심리회복 지원사업(강서구),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디지털 교구 활용 한국어 문해력 및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AI 교육지원 사업(동작구) 등도 추진된다.
<작년 효과성 확인된 우수정책 ‘계속 지원’,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정책 완성도↑>
시는 또 지난해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정책 사례도 함께 지원,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한다.
▴느린학습자의 신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규칙이 있는 그룹 운동으로 의사소통 및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성북구)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진료과목의 병원을 발굴하는 ‘장애인친화병원’ 사업(노원구) ▴침수피해 우려지역 내 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가구에 119 연계 비상벨 및 침수 센서를 설치하는 ‘지하주택 119연계 비상벨’ 사업(동대문구) 등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계 및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현장 실사(6~8월)를 통해 올해 선정된 34개 사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시정 가치가 닿기 어려운 좁은 틈새까지도 촘촘하게 파고들어 정책으로 실현해 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시정 핵심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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