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에게도 '재정 건강'이 필요한 시대
위기나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진실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지요.
최근 영국 고등교육계에서 발표된 새로운 규제안은 고등교육이 단순히 교육과 학문의 장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시스템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이를 그저 바다 건너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2026년 4월 8일,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는 '규제의 정도: 보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부문 구축(Degrees of regulation: Building a more financially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secto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대학들을 향해 "더 이상 무리한 확장은 안 된다"라는 경고를 강하게 날린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학들이 학생 수를 무리하게 늘리고 재정적으로 위험한 경로를 택할 경우,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마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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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제한, 재정적 완충 장치 의무화, 교육 자원 상한선 도입, 학위 등급 표준화라는 주요 제안들은 전 세계 고등교육 환경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했을까요?
영국 고등교육계에서는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몇몇 대학들은 학생 수를 확장하면서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캔터베리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Canterbury Christ Church University)의 경우, 지난 10년간 그 규모가 거의 세 배로 커졌으며, 아든 대학(Arden University)은 3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확대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과도한 금융 부담을 동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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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한 규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협약 제한입니다. 대학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프랜차이즈로 얻는 수입이 총 수입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과도하게 활용하여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거나 재정적 위험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완충 장치의 의무화입니다. 보고서는 대학들이 자본 완충액을 보유하고, 부채 수준 제한을 준수하며, 최소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재정적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학이 즉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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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은행들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대학들도 재정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자원 상한선(Teaching Resource Cap)의 도입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제안입니다.
이는 대학이 전체 교육 역량에 맞춰 모집할 수 있는 학부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학의 실제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학생 모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교수진, 시설, 자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학생만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과정의 최대 학생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선택 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위 등급 표준화: 학점 인플레이션 해법 될까?
또한 대학들은 학생 등록 시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의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포함됩니다.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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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국 대학들에서는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기숙사가 부족해지거나 강의실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학들 역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과연 대학들이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위 등급 부여의 표준화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학생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학위 등급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대학이 'First'(1등급) 15%, 'Upper Second'(2등급 상) 35%, 'Lower Second'(2등급 하) 35%, 'Third'(3등급) 15%라는 비율로 학위 등급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학위의 가치를 유지하고 학위 등급 인플레이션(grade inf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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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등급 인플레이션이란 과거에 비해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First 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7-8%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 비율이 30%를 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First 등급의 가치가 떨어지고, 고용주들이 학위 등급만으로는 학생의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HEPI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 등급이 실제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학위 인플레이션 문제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학점의 과도한 상향 조정, 이른바 '학점 인플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학들이 학점을 관대하게 부여한다는 비판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다수 학생들이 높은 평균 평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 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학위의 질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A 학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50%를 넘기도 하며, 이는 성적이 더 이상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경우처럼 표준화를 통해 '대학 졸업장'이라는 이름 아래 담긴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통제와 규제가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각각의 특성과 고유의 교육 철학을 반영해 학생들을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획일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학위 등급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명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HEPI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규제가 결국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재정적 불안이 커지면 결국 교육의 자율성마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다
영국의 새로운 규제들은 또한 대학들의 확장 방식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협약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며, 대학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입이 총 수입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학들이 본래의 교육 사명보다 수익 창출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자원, 특히 강의실과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학이 단순히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사례는 한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학점 인플레이션부터 재정 안정성,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재정 건전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를 놓치면 결국 학생들과 사회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등교육은 단순히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재이며,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은 무리한 확장이나 부실한 재정 관리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명확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변화 없이는 더 나은 내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우리의 대학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도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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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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