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 목표, 실현 가능한가?
2035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여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충분한 대응에 실패하여 극단적인 기후 변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으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세계적 노력을 한국적 시각에서 실현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한국 민주당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61%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보다 훨씬 공격적인 설정으로, 정치권과 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하며 논쟁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라는 더욱 급진적인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으며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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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여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하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들은 한국 사회와 산업의 방향성에 중대한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초기 감축의 명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통합 심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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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목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구조 전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첨예합니다.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대응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4월 10일 기후특위에 기후 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언서에서 기후변화센터는 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산업계 전환에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산업계 전환 자금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 개정으로 인한 산업계의 반발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번 법안 개정 논의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의무화 등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 가동되는 탄소중립기본법 후속 제도의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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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대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제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기존 인프라에서 환경적 혁신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설비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여력이나 자본 조달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산업계 지원 방안
산업계의 반발, 기후 목표와 경제적 딜레마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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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안이 단순히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예산 반영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더욱 명확한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지원 대상, 집행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계의 친환경 혁신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인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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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입장 차이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가 임박한 위협이므로 과감한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실질적 부담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제시한 더욱 강화된 감축 목표는 이러한 논쟁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라는 목표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서 의원은 기후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한국도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와 실행 과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규제 강화를 넘어 경제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한국 시민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 가동되는 탄소중립기본법 후속 제도는 지자체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소중립, 한국의 미래 경제와 삶의 변화
에너지 절약 장려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기업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순환경제와 재활용 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센터가 지적한 것처럼,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기후 대응 예산의 충분한 반영이 실제로 어떤 규모와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산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유연성 조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도 법안의 최종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 비용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한국 전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4월 현재,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달간의 정치적 협상과 사회적 논의가 한국의 탄소중립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단기적 이익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장기적 미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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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kn.kr
energydi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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